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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미지 저작권에 관하여
[ 2006.03.14 18:50:51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25705        
게티 이미지의 국내 파트너인 ㈜멀티비츠이미지는 이미지 무단사용이 확인된 국내 50여개 웹 제작업체들에 지난해 말부터 손해배상 청구 공문을 보냈다. 소규모 병원·호텔·교회 등에 홈페이지를 유료로 만들어준 영세 웹 제작업체들이 주 타깃이 됐다. 멀티비츠이미지가 요구한 배상액은 원래 이미지 가격(개당 15만원)의 10∼20배(영문이미지는 국문이미지의 2배)에 이른다. 김재영씨의 경우 정상가격(15만원×7개=105만원)에 배상률 10배가 적용돼 1050만원을 요구받았다.3750만원이 청구된 업체도 있다.

멀티비츠이미지 관계자는 “이미지 도용이 한 달에도 수십건씩 적발되고 있다. 이로 인한 손해누적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게티 이미지 제품을 독점 사용하는 조건으로 정상구매한 대기업들이 다른 업체들의 도용에 반발하고 있는 것도 이번 조치의 원인이 됐다고 덧붙였다. 해당 웹 제작업체와 디자이너들은 이미지 도용사실을 대체로 시인하면서도 최고 20배나 물리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멀티비츠 부당행위 대책위원회’ 인터넷카페 운영자는 “도용 사실을 아예 모르고 쓴 사람들도 있다.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은 하겠지만 과도한 배상 요구로 많은 업체들이 거리에 나앉을 판”이라고 말했다.

라는 기사가 서울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3월 10일 서울신문 기사 전문 링크
http://news.media.daum.net/snews/society/affair/200603/10/seoul/v119750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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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기사때문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웹에이전시들은 이미지 사용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지만 일부 고객분들은 메인페이지나 서브에 사진이나 일러스트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  에이전시 측에서 디자인 컨셉에 맞는 이미지를 사용해서 디자인 되어야 한다고들 생각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일리가 있는 말씀들이고 이미지에 대한 사용비용을 지불하시면 문제될 사항이 아니지만, 저렴한 비용에 사이트제작을 진행하면서 고가의 이미지를 에이전시측에서 비용지불을 하면서 제작하길 원하시는 경우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미지라는것이 저희 회사에서 직접 촬영하거나 이미지씨디를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구입하지 않고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것들 입니다. 연예인들의 사진을 도용하면 초상권침해에 해당하듯 대부분의 이미지에는 저작권이란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지를 제공하는 회사에서 작가에게 댓가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것이고 그 회사들도 이미지를 팔아 사업을 영위하는 것입니다.또 대부분의 회사는 외국계 굴지의 기업들이고 한국의 이미지회사들은 파트너 형태로 이미지 판매를 대행하는 형태이지요.

그리고 이미지 씨디라는 것도 한 씨디당 대략 20장에서 많게는 150장 정도가 수록(금액은 15만원~200만원)되어 있으며 주제별(김치,한국음식,어린이,해변)로 한장의 씨디로 구성 되어 있기때문에 매번 다양한 디자인 컨셉으로 작업을 해야하는 에이전시 입장에서는 입맛에 맞는 모든 이미지 씨디를 소장하고 있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괌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여행사의 사이트를 제작할 경우
사이트의 분위기와 어울리는 괌이미지가 필요하겠죠.
이 경우 이미지씨디로 구매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낱장으로 밖에 판매하지 않는 이미지도 다수이고
이 경우에 해당된다면 메인 이미지에 쓰일 사진을 16만5천원(부가세포함)에 구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매한 이미지를 계속 사용하면 저희 자산의 일부가 되니 직접 구입해서 써도 되지 않냐고들 생각하시겠지만
낱장으로 구매한 이미지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 사용한 후에는
타 사이트에는 사용은 불법행위입니다.
그리고 사이트가 해당 고객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처럼
사이트내 이미지 또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이죠.

저희 홈페이지1은 아직까지 한번도 불법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그로 인해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린 적이 없습니다.
늘 정당한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가다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고객분들이 계셔서
설득을 하느라 진땀을 뺄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늘 정직한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할것이며
이런 저희에게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고객분들께서도 사이트를 유지보수하시며
인터넷상에 올려진 이미지를 사용하실때는 각별히 주의하시고
문제 소지가 발생할 이미지는 사용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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